부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제원 진제원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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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조회 횟수: 10
| 제목 | 글자수 | 작성일 | 공감/댓글/이미지 | 검색 노출 | 상세정보 | 액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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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국권리금계약시 6개월 이내 건물 내 의원이 이전 또는 폐업할 경우 80%를 반환하기로 특약하였는데 의사 사망에 따라 의원이 폐업한데 대해 권리금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
약국권리금계약시
6개월
이내
|
591
글자수
|
2025-07-18
15:40
|
11
1
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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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위권 노출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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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테고리명
상가임대차/상가업종
카테고리 번호
8
카테고리 공개
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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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수인이 지급한 4000만 원의 가계약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지급한 가계약금 중 2500만 원을 반환받은 판결 사례
매수인이
지급한
4000만
|
595
글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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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7-17
11:50
|
7
0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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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위권 노출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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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테고리명
부동산-명의신탁,취득시효,공유
카테고리 번호
11
카테고리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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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행의무 이행 거부를 이유로 부동산이전등기를 거부하는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이전등기소송 인용된 판결사례
선행의무
이행
거부를
|
623자 이상
글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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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7-16
16:10
|
3
0
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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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위권 노출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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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테고리명
부동산-명의신탁,취득시효,공유
카테고리 번호
11
카테고리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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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이 임대인과 묵시적 갱신이 진행된 경우 상가임대차법상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되어 임대인의 명도소송이 승소판결이 내려진 사례
환산보증금
초과
임차인이
|
632자 이상
글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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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7-15
13:50
|
8
0
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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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위권 노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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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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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카테고리명
부동산-명의신탁,취득시효,공유
카테고리 번호
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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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석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대법원의 최근 2024다239692판결에도 불구하고 최근 납입금반환청구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진제원 변호사 수행사례
계석지역주택조합을
상대로
대법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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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89
글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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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7-14
10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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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
0
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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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위권 노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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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테고리명
지역주택조합
카테고리 번호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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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에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한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라는 이유로 개설등록이 거부되었으나 이러한 거부처분이 취소된 판결사례
보건소에
약국
개설등록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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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95
글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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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7-11
10:40
|
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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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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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위권 노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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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테고리명
상가임대차/상가업종
카테고리 번호
8
카테고리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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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기관이 세입자가 가장임차인임을 이유로 최우선변제권에 따른 배당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데 대해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사례
금융기관이
세입자가
가장임차인임을
|
630자 이상
글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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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7-10
16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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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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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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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위권 노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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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테고리명
부동산-명의신탁,취득시효,공유
카테고리 번호
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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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해제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여 부동산매입 용역계약의 해제를 인정하고 계약금반환 청구가 인용된 법원 판결사례
자동해제약정의
존재를
인정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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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29자 이상
글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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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7-09
11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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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위권 노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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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테고리명
부동산-명의신탁,취득시효,공유
카테고리 번호
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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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개월분 이상 차임을 연체하고 잔여 권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이 권리금 손해배상을 반소제기하였으나 이를 모두 승소한 진제원 변호사 수행사례
3개월분
이상
차임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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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7자 이상
글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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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7-08
10:30
|
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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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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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위권 노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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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테고리명
상가임대차/상가업종
카테고리 번호
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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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학생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교내봉사 등 처분을 하였으나 학폭위에서 인정한 사실인정이 타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판결사례
피해학생의
진술에
의존하여
|
592
글자수
|
2025-07-07
15:10
|
6
0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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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위권 노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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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테고리명
학교폭력/학폭위/학폭형사,민사
카테고리 번호
20
카테고리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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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즈니스·경제
블로그 소개
진제원변호사 010-4205-5598
- 약력 -
대한변협 제22회 우수변호사 수상
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, 이혼전문변호사,
부동산관련 4개 저서 집필, 학폭위 저서 집필
동아대학교 로스쿨 겸임교수
부산시청 상가임대차 상담위원
부산북부경찰서,사상경찰서 수사민원변호사
부산북부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
부산광역시 광역소하천위원회 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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